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851 , 2021. 1. 26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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